디자인저작권등록, 창작의 결과를 ‘법적 자산’으로 바꾸는 첫걸음

좋은 디자인은 감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등록, 즉 시각창작물 보호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이란?

디자인저작권등록은
창작된 시각물(로고, 일러스트, 패키지, UI 등)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통해 창작일자와 권리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저작권 vs 디자인등록의 차이

즉, 저작권등록은 창작물 자체의 보호,
디자인등록은 상품화된 형태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법적 분쟁 시 훨씬 강력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요약

1. 디자인 완성

2. 원본 파일·제작일자 증빙 준비

3.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신청

4. 심사 및 증명서 발급

보통 2~3주면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증은 분쟁 시 ‘법원 제출용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유용한 포인트

• 작업 파일을 보관하세요.
  수정 과정이 기록된 파일이 저작권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 공동작업일 경우, 권리자 명의 명확히 지정
  추후 저작권 분쟁의 상당수는 공동저작권 귀속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 상표·디자인등록과 병행
  시각디자인은 상표적 기능을 할 수도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면 브랜드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디자인 도용 대응 전략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1차로 저작권 침해 신고(플랫폼 신고),
2차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SNS 등)은
저작권등록증 첨부 시 신속히 침해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전문가의 시선

요즘은 하나의 디자인이
로고, 패키지, 웹 UI,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등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자산화하고 IP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저작권·상표가 교차되는 복합적 권리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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