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등록,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베끼는 걸까요?”
사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디자인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출시했는데요?”
“이걸 왜 못 막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디자인을 직접 만들었어도
등록이 없다면
그 디자인은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누가 원작자인지,
누가 권리자인지
법적으로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등록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어떻게 다른지,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차분하게 풀어드립니다.
1. 디자인저작권등록이 필요한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은 “디자인은 그냥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무너집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이 없고
제작 시점 증거도 없고
저작권 등록도 없고
계약서도 없으면
결국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절차입니다.
2. 디자인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내가 만든 디자인을 외주 디자이너가 등록
→ 그 순간부터 법적 권리자는 디자이너입니다.
② 경쟁사가 디자인을 베껴도 즉각 대응 불가
→ 플랫폼이 요구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증 제출”
③ 유사 디자인을 판매하는 업체를 막을 수 없음
→ 저작권 등록이 없으면 법적 조치 자체가 힘듭니다.
④ 해외 판매 시 더 큰 문제 발생
→ 해외에서는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이므로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도 상대방이 권리를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한 장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업 전체를 위협할 만큼 중요한 IP 자산입니다.
3. 디자인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차이
두 권리가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혼동하시는데
보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디자인저작권
이미지 자체(2D)를 보호
창작 즉시 발생, 등록 시 입증력 확보
온라인 침해 대응에 강함
② 디자인권
제품 외관(3D) 보호
등록 후 20년 보호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사지 디자인 출원 시 빠른 등록 가능
즉, 디자인저작권은 2D 보호,
디자인권은 3D 실체, 제품 외관 보호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이 둘을 혼동해서
보호 전략을 잘못 세웁니다.
4. 디자인저작권등록 절차 — 실제 실무 기준 안내
대표 변리사로서 가장 실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 준비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저작자·권리자 정보 정확히 지정
디자인 파일 업로드
7~10일 내 등록증 발급
즉시 온라인 신고·삭제 대응 가능
보통 5~7만원 정도의 소액 비용으로
디자인 분쟁 리스크의 70%가 사라집니다.
5. 디자인 보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① 외주 작업 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필수
아무리 돈을 주고 만든 디자인이라도
계약이 없으면 디자이너가 권리자입니다.
② 저작권등록 + 디자인권 등록의 조합
저작권: 온라인 즉시 삭제
디자인권: 침해 금지·수입 금지·소송 가능
두 가지 보호막이 함께 있어야
브랜드가 진짜 안전해집니다.
③ 디자인 변경 버전도 권리화
디자인은 버전이 많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도 모두 권리로 묶어야
부정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디자인은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브랜드, 품질, 신뢰의 상징이며
사업의 가장 강력한 IP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등록된 순간부터”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 + 디자인권 + 상표까지
디자인 보호에 필요한 모든 권리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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