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전략 (변리사 직접 작성)

경고장을 받고 14일 만에 손해배상 0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한 통이 사무실로 날아옵니다. "귀사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니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손해배상하라."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으로, 상표 침해 경고장 대응의 첫 7일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경고장 받은 당일, 머리가 하얘지는 그 기분

경고장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침해 맞아?" 그리고 "답장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매출 거래처와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 섭니다.

"변리사님,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 메일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달 상담 오신 의류 쇼핑몰 대표님 첫 마디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통의 사과 메일이 법정에서 "고의 침해"의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왜 첫 대응에서 90%가 실수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고장은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변리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겁먹고 자백하거나, 반대로 무시하고 무대응하기를 기대하며 문구를 설계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에게 유리합니다.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답장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손해배상 없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의심스러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답장 안 하면 바로 소송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경고장은 소송 전 압박 수단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 "진짜 침해가 맞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침해 성립 여부, 손해 산정, 사용 기간에 따라 0원도 가능합니다.
3. "변리사 선임 비용이 손해배상보다 더 들지 않을까요?" → 통상 경고장 대응 비용은 예상 손해배상액의 5~15% 수준입니다.

상표 침해 경고장 대응, 7일 안에 해야 할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장을 받은 즉시 다음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 침해 성립 여부 자체 검증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로 키프리스에서 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이 내 영업과 실제로 겹치는지, 표장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준인지부터 봅니다.

실제로 작년 식품 업체 사례에서, 상대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의뢰인은 "일반 가공식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유사군코드 자체가 달라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선사용권·무효사유 검토

상대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했다면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 상표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으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3단계: 답변서 작성과 협상 라인 설정

답변서는 자백도, 무시도 아닌 "검토 중이며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는 톤이 기본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카드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협상 시나리오를 미리 짜둡니다. 사용 중단만 할지, 일부 라이선스를 받을지, 아예 상표를 매입할지 옵션을 펼쳐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대응 결과, 무엇이 달라졌나

앞서 언급한 의류 쇼핑몰 대표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측 최초 요구: 사용 중단 + 손해배상 3,200만 원 + 재고 폐기. 최종 결과: 손해배상 0원, 기존 재고 6개월 소진 허용, 표장 변경 후 영업 계속.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장은 "받은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첫 7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고장 답변을 안 하면 자동으로 침해 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대응 시 상대가 곧바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협상 기회를 잃습니다.

Q. 경고장 받은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야 하나요?

먼저 알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처가 알게 되면 영업 손실이 커집니다. 비밀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먼저 해결책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친고죄성 범죄입니다. 다만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초기 대응이 깔끔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Q. 경고장 대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답변서 작성과 1차 협상까지 통상 300~700만 원 선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이미 사과 메일을 보낸 상태인데 만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낸 메일의 문구를 분석해 "사실관계 확인 전 도의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음 답변서에서 명확히 정리하면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표 침해 경고장은 받은 그 순간이 아니라, 첫 7일의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침착하게 검증하고, 카드 정리하고, 답변서로 시간을 버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꼭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답장을 보내기 전, 받은 경고장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5년간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을 전담하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무료 상담 문의: 010-4900-3012 / ✉️ info@kimcoip.com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